기업·소상공인 납세편의 제고…국세청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첫 도입"
국세청이 기업·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무행정 개혁 패키지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11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무조사 시기 납세자 선택제 △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 신설 △세무조사 중점 점검항목 사전 공개 등을 골자로 한 세무 행정 개혁 방안을 보고했다.
세무조사 목적이 추징이 아닌 성실신고 유도라는 점에서, 국세청은 과거 많이 적출된 사례 등 세무조사 주요 점검항목을 사전공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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