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옴부즈만 "기업 부담 높이는 상하수도 지방규제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투자비와 운영 비용 부담을 높이는 상·하수도 관련 지방규제를 개선했다.
2024년 기준 기업의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총 1조2157억원에 달한다.
하수도와 관련해선 총 262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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