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내세워 수억 사기 변호사, 2심서 집유 감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란 점을 강조해 지인들에게 수억원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2부(민지현 이재혁 공도일 고법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세금 납부나 배우자 명의 약국 개업에 필요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서 9억5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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