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지만…업계 "졸속 입법" 반발

가맹점주 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가맹사업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협회 관계자는 "업계와 전문가들이 20대, 21대 국회에서 꾸준히 부작용 방지를 위한 보완책을 요구했으나, 야당은 물론 가맹본부와의 제대로 된 토론조차 없이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강행 처리됐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복수 단체 난립'과 '협의 요청권 남용'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