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 현장] 李정부 1호 노동법안 ‘일하는사람 기본법’, 진짜 권리 위해 이렇게 해야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전국금속노동조합 4층 회의실에서 ‘라벨 떼고 권리 붙이기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하 일하는 사람법)’과 노동 관련 법안 개선 방향성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노동계 전문가들과 대안을 제안하는 자리를 가졌다.

일하는 사람법은 근로기준법 등 기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비임금 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의 법이다.

현장에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오민규 집행책임자는 일하는 사람법이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노동약자지원법’의 이름만 바뀐 법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