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금산분리 윈칙에 손 안 대…지주사 특례 마련"

정부가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AI(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에 한해 금융자본의 투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다"며 "대규모 초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례 규정을 만든다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그렇다"라고 답하면서 "금산분리(원칙)는 금융이 산업을 지배한는 것을 막는다는 것으로, 이 부분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금융 쪽에서 지원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