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마지막 선택할 권리'…한은·건보공단, 연명의료 개선 위해 머리 맞대

한국은행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연명 의료를 중심으로 생애 말기 의료의 현황을 짚어보고 환자의 자기 결정권 강화 측면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 두 기관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연명의료 중단 및 보류 사망자의 생애말기 의료비’와 ‘환자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보완’ 등을 살펴보고,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한은은 그동안 외국인 돌봄인력, 입시제도 개선,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자율주행택시 도입 등 민감하지만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구조개혁 보고서로 발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