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野 '필리버스터 보장법'은 국회 파괴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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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野 '필리버스터 보장법'은 국회 파괴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이른바 ‘필리버스터 보장법’을 “국회 파괴 입법”이라며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문 대변인은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소수 의견 보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이것은 명백히 필리버스터를 무한 정쟁 도구로 악용하겠다는 선언, 그리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을 법으로 영구화하겠다는 위험한 폭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필리버스터라는 이름의 무한 정쟁 공장, 정치 인질극의 무대, 입법 파괴실험의 실험장으로 전락해 국회는 뇌사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이 법은 국회법이 아니라 국회 마비법, 필리버스터 보장법이 아니라 필리버스터 난동 면허증”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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