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 의원 “병역기피 국외여행허가 위반자 5년간 912명”
주목할 점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가 912명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 수준에 달해 병역기피의 주요 경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외여행허가 위반자의 경우, 형식상 ‘기피’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병역면탈에 가까운 고의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58명, △2022년 185명, △2023년 196명, △2024년 197명, △2025년 10월까지 176명이 발생하여 연간 약 2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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