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 위험 부담은 같은데 왜" 대전 유성구, 지원 제외에 반발

대전 유성구는 지난 10일 구청에서 '제18차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 연구용 원자로 가동 현황 등 지역 원자력 관련 안전 현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한 주민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에 포함된 다른 원전 지역과 같은 위험과 부담을 갖고 있는데도 연구용 원자로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와 지역 정치권은 원자력 시설이 소재한 지자체에도 정부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연구용 원자로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데 이어 이번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