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회장 "악의적 민원에 교사 영혼 파괴…고발 의무화해야"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11일 교사를 괴롭히는 악의적 민원에 대해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임이 밝혀지거나 악의적 민원임이 확인될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무고·업무방해로 고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악성 민원 맞고소제'와 더불어 교육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 교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법 철회 ▲ 비본질적 행정 업무 학교 밖 완전 이관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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