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칠하던 작업자 추락사…50대 공사책임자 집유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아파트 외벽 도장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 책임자 A씨(5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과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B씨는 공중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매단 의자(달비계)에 앉아 22m 높이에서 아파트 외벽을 칠하다가 달비계에 달린 밧줄이 풀려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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