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은행법 등 민생법안 처리해야…필리버스터 중단 촉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12월 임시국회는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각종 민생·개혁·경제활성화 법안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시기"라며 "국민의힘의 무도한 필리버스터 폭주 중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거지 무제한 토론으로 지체시킬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법안들이다.국민의힘이 추가로 무제한 토론 딱지를 붙이려는 형사소송법, 은행법, 경찰관 직무 집행법 또한 민생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의 무도한 필리버스터 폭주 중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법원이 주최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사실심 부실·지연'을 이유로 대법관 대신 1·2심 법관 증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며 "이미 국회는 지난해 법관 증원 법안을 처리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판사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을 처리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