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전 의원 무죄 판결문 보니..."금품 전달 객관적 증거 부재"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은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판결문 분석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박씨가 수사 단계와 공판 과정에서 진술한 금액, 전달 시점과 장소가 여러 차례 바뀌었고, 일부는 객관적 일정이나 동선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은 “공여자 진술만으로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보강할 독립된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