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석방지휘' 심우정 소환…'후회없나' 질문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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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석방지휘' 심우정 소환…'후회없나' 질문 묵묵부답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25분께 서울고검 청사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하면서 '수사팀 의견과 반대로 즉시항고를 안 한 이유가 뭔가', '당시 결정을 후회하지 않나' 등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수사팀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찰청 부장 회의 등을 거친 끝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당시 대검은 법원 보석 결정과 구속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 제도와 관련해선 즉시항고할 경우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 결정을 내려 조항이 폐지돼 법률이 개정됐던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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