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득권에 스테이블코인 막혀”…與, 한은에 직격탄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부안 제출이 불발된 이유’에 대해 “한은의 기득권 때문”이라며 “다른 나라들은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렇게 빨리 가고 있는데, 한은이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제목의 금융위원회 국정과제를 통해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및 디지털자산 현물ETF·토큰증권 관련 제도 정비를 예고했다.

민 의원은 10일 ‘디지털자산과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주제의 국회 세미나(주최 민병덕 의원·디지털소비자연구원) 축사에서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대한민국 제도가 아직 여전히 부족하다”며 “시장과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법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