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일교 해산'에…법조계 "법인은 해산 가능하나 비법인은 존재 가능"
종교단체 법인의 정치자금 지급 등을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보고 해산을 결정한 선례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향후 종교단체가 법인과 비법인 해산에 불복해 소송을 낼 경우 법인 해산은 가능하지만 비법인은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종교단체 법인의 정치자금 지급 등을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보고 해산을 결정한 선례가 없어, 주무관청의 판단을 둘러싼 법적 해석 논란과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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