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극저대출부터 바로잡아야...국비변동 반영 재편성안 선제 제출 요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0일 열린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 증가와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극저대출) 사업’ 재추진의 타당성을 집중 점검하며 집행부의 선제적 자료 제출과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복지국장이 통합돌봄 등 사례를 들어 국비 증가를 설명하자 김 의원은 “국비 변동이 도비 매칭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변경 규모와 도 차원의 대응 방향을 예결위 이전에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의원은 “국비 내시 변동과 성과 불확실 사업 재편성은 결국 도민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다”며 “예결위 심의 이전에 변경 내역과 영향, 조정 방향을 명확히 정리해 의회에 제출하고, 사업 구조 개선과 우선순위 재정립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