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AI·데이터센터 등의 투자과정에서 금산분리를 풀어달라는 반도체 업계의 요구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동조하며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금산분리 원칙으로 금융조달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서인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 분야는 사실 그 문제가 이미 지나가 버린 문제고, 어쩌면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라며 "이미 제도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뿐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우려의견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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