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개혁론' 원인…"대법 신뢰 위기" vs "구조적 문제"

대법원의 신뢰 위기를 지적하는 입장과 함께 재판 지연 문제는 구조적 문제라는 해석이 맞섰다.

오 변호사는 "상고심 문제는 단순히 대법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실심(1·2심) 충실화 등 전체 심급 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상고는 사법제도의 한 부분으로 여러 제도가 유기체처럼 얽혀 있다"고 강조했다.

여연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원개혁소위원장(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은 이 대통령 상고심 논란을 두고 "대법관 전원이 기록을 모두 확인했는지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된 것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대법원 재판의 구조와 실제 현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