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늦추고, 키 쑥쑥? 돈만 날렸네”…AI 허위광고, 징벌적 손배 물린다
허위·과장광고로 손해를 끼칠 경우엔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과징금도 많게는 2배까지 올린다.
정부가 정조준하는 건 AI로 만든 가짜 의사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광고가 넘쳐나고 있는 식·의약품 분야다.
AI로 만든 허위·과장광고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주로 게재되는 만큼 이들 플랫폼과의 협조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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