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법' 등 내일 본회의 상정 합의
여야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민생법안과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중지해달라고 국민의힘에 요청했지만,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지속해 이 부분에 대해선 합의가 안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의 사법개혁안 가운데 하나인 형소법 개정안은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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