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양육비 미지급’ 김동성 1심 실형…양육비 9천만원 미지급
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해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6개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1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2021년 11월 미성년 두 자녀에 대해 매월 160만원으로 양육비 감액 결정이 이뤄졌고 감치 결정도 내려지자 직후 양육비를 일부 지급했지만 이후 3년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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