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李대통령에 '노란봉투법 시행령' 폐기 요구 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령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원청사용자와 하청노동자 간 교섭 시 '창구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는 시행령인데,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취지를 무력화한다고 주장하며 반발 중이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실에 보낸 서한문에서 "원하청 단체교섭에 창구단일화 교섭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을 방해하고 원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부추기는 수단"이라며 "하청노동자의 교섭을 촉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