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시작…여 “사법 청산, 시작에 불과”…야 “8대 악법 저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벼르고 있고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추진 중인 쟁점 법안들을 이른바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법안 처리를 총력 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시작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사법파괴 5대 악법’으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은 이른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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