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도한 데다, 11월에 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의원(비례)이 ‘대법원 세종 이전법’을 발의한 터라 논의 과정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 이견으로 대법원 지방 이전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인 차규근 의원(비례)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함께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고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규근·권칠승 의원 발의 법안과 황운하·한창민 의원 발의 법안에 모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혁신당 강경숙·김재원·김준형·이해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대구와 세종이라는 특정 지역이 아니라 ‘대법원 지방 이전’에 동의한다는 취지에서 두 법안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