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혁입법 속도전에 野 릴레이 천막농성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릴레이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범위 확대 법안 등을 '사법파괴 5대 악법'으로, △정당 현수막 규제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을 '입틀막 3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내란사건 1심과 2심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미 진행 중인 1심을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어 2심부터 도입하는 방향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