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품' 수사대상 아니라는 특검…법원 판례와 엇박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인사들과도 밀접하게 교류했고 심지어 금품까지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 대상을 임의로 판단해 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배제했다는 것이다.
통상 특검법은 수사 범위와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포함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법원도 이에 근거해 그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온 것으로 해석된다.
'1∼15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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