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욱 의원, 전남 개발이익 도민 환원 촉진 조례안 '최종 통과'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 조례안'이 지난 9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1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순천 신대지구를 비롯한 공공 개발사업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개발이익 편중과 환수 부실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최근 지역에서 불거진 여러 현안이 제정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했다.

특히 공공·민간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역사회로 환원하도록 하는 절차와 기준을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신대지구는 물론 향후 선월지구 등 개발이익 환수 논의의 확실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