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하면 회사 망할 수도"...여야, 매출 10% 징벌적 과징금 추진
국회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박범계 의원안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을 때에도 개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도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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