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연루·수사 외압 의혹 근거 없다” 무혐의 결론에 임은정 공개 비판...대통령 책임론도

세관 연루 의혹은 전적으로 말레이시아 국적 밀수범들의 경찰 진술과 현장검증 과정의 진술에만 의존했는데 이 진술 자체가 허위였다는 것이다.

합수단은 “허위 진술 외에 세관 공무원과의 접촉·금품수수 등의 물증이나 추가 정황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밀수범 진술만을 근거로 세관 직원들을 피의자로 수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임은정 지검장은 이 같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동부지검에 부임해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많이 당황했다”며 “백 경정이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대로라 하더라도 세관 연루 의혹의 ‘증거’는 마약 밀수범들의 경찰 진술과 현장검증 당시 진술뿐이었고, 이 진술은 조사 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오락가락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