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도 제2쿠팡 막는다…과징금 상향ㆍ투자시 감경ㆍCEO책임 명문화
여당에서도 과징금 상향을 추진하고 있어 연말, 연초에 관련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자(쿠팡과 같은 기업)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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