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사전심문부터 구속기간 연장까지…사법개혁 공청회 격론 충돌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 구속기간 연장, 재정신청 개편 등 사법개혁의 핵심 현안을 두고 법원·검찰·학계·변호사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구속기간 연장은 현행 6개월 제한을 대형·복잡 사건에 한해 예외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논의다.
재정신청 제도는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수사개시를 직접 청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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