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쿠팡, 심각한 수준 넘어…법 위반 사항 엄정 조치"(종합)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언급한 뒤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사고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이에 따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총리실은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및 손해배상 실질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정보보안 관리체계 실효성 제고 및 대표자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적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