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쿠팡 문제, 심각한 수준 넘어…법 위반 엄정 조치”

김 총리는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정부는 사고 경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과징금 대폭 상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정부는 AI를 활용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신속한 사후 차단도 추진하고자 한다”며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를 도입하고 허위 광고 시정에 필요한 심의 속도를 단축,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