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강제추방금지법' 나왔다... "누굴 위한 법이냐" 반발

최근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자의 강제추방금지법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현행법은 출국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예외적으로 출국권고나 출국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강제퇴거명령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그러나 강제퇴거 명령의 경우에는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보호절차를 수반하게 되어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을 반대하는 한 국민은 "자발적 출국 장려가 체류 외국인의 무단체류나 불법 활동을 쉽게 만들 수 있다"며 "중국이나 기타 외국 세력의 한국 내에서의 장기 거주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