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무위원들 "국힘,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계획 즉각 철회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0일 국민의힘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한 데 대해 "민생을 정쟁의 인질로 잡겠다는 노골적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가맹점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등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며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최소한의 민생·소비자 보호 입법"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어제(9일)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법안들에 대해 일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것은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이용해 국회를 마비시키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는 토론이나 견제가 아니라 입법 기능 자체를 인질로 삼는 정치적 방해 행위일 뿐"이라며 "국민의힘이 즉각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계획을 철회하고 발목 잡기 정치가 아닌 국민의 삶을 기준으로 한 책임 있는 입법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