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국가교육위원회,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한국 교육의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세운다는 목적으로 설치된 대통령 직속의 첫 국교위는 '식물위원회'라는 혹평을 받을 정도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제1기 국교위는 '교육정책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끝없는 논의의 장'에 머물렀고, 조직·예산·권한 등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그렇다면 제2기 국교위를 이끌어나갈 차정인 위원장의 이 문제들에 대한 인식과 처방은 무엇인가? 제2기 국교위 출범 이후, 차정인 위원장은 취임사를 비롯한 여러 발언을 통해 제1기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