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원을 보는 눈① ] 재정의 가장 큰 검은 구멍: 국민연금 지출

2026년 예산 727.9조 원의 거대한 재정 지출 속에서 가장 많은 재원을 빨아들이며 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항목은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압도적인 증가세(+20.4조 원)를 이끄는 핵심 동력, 즉 국민연금 관련 국고보조금 및 운영비 지원 등 구조적이고 의무적인 지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의무 지출은 재정 총량의 구조적 위험을 심화시키고 있다.

국민연금 지출이 이끄는 재정의 구조적 경직성과 예비비 감액이 보여주는 미래 유연성의 상실은, 727.9조 원이라는 거대한 예산 규모가 사실은 취약한 구조적 딜레마를 안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