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칭' 소송서류 써주고 벤츠 탄 로펌 직원…벌금형 확정
변호사를 사칭해 항소취하서 등 민사소송 문서작성을 돕고 그 대가로 리스차량 등 금품을 제공받은 법무법인 직원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사건의 쟁점은 문서 작성으로 제공받은 리스차량 및 현금의 대가 여부였다.
1심은 리스차량은 물론 현금 수수 부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과 1655만 3812원 추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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