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헐값매각’ 대책 곧 발표…국회 보고하고 수탁기관 넓힌다

정부가 국유재산 관리·매각 제도를 전면 손질하는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10억↑ 국회 보고…지방공사도 활용성 평가 9일 관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안에는 △대규모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 보고 의무화 △국유재산 수탁·관리기관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외 지방공사까지 확대 △국유지 활용성 사전검증 강화 △최저 낙찰가율(현행 감정가 50%) 상향 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4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시급성을 포함한 불명확한 매각 사유와 기준, 또 민간 매각 후에 다시 공공기관에 재매각됐단 보도가 나오는 등 불투명한 절차 등 헐값 매각 의혹이 발생한 이유와 흠결 유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