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7세 고시' 금지 임박…등록 후 구두테스트 등 '구멍' 여전
'4세·7세 고시'라 불리는 영유아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를 통과했지만, 학원 등록 후 구술 레벨테스트에 대한 규제는 공백으로 남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 등에서 유아 대상의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려는 법안이다.
영유아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교육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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