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폐업 역대 최고치에도 규제 법안 쏟아내는 국회
건설업 불황으로 종합건설사 폐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국회에서는 규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센터장의 분석에 따르면 22대 국회 출범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안 607건 중 276건(45.5%)가 규제 및 처벌 신설·강화 법안이다.
정부부터 국회까지 모두 처벌과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업황이 힘든 건설업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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