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 "언론 통해 먼저 알려진 비정상적 행정... 결론 정해놓고 절차만 밟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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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언론 통해 먼저 알려진 비정상적 행정... 결론 정해놓고 절차만 밟는 식"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힘·파주1)은 최근 경기도 자원순환과와 가진 간담회에서 파주시의 광역소각장 추진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사업 추진 구조와 책임 소재를 따졌다.

고 의원은 "광역 소각장이다 보니 많은 파주시민들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혼란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설치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고, 광역자치단체는 기술적·재정적 지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 주체에 대한 혼란이 크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파주시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그는 "파주시는 주민설명회(2024년 10월 17일)와 공청회(2025년 2월 27일)를 열었으니 '소통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시민들의 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11월, 고양시 300톤을 포함한 광역소각장 사업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 먼저 보도된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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