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프리뷰] 쿠팡의 '면책 약관', 법 앞에서도 통할까

약관으로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나 쿠팡 약관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단순한 문구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쿠팡 약관은 △약관규제법(면책 조항 금지) △전자상거래법(소비자 보호·정보보호 의무) △정보통신망법(안전조치 의무) 세 가지 법률과 모두 충돌하는 구조다.

한 변호사는 “이번 논란의 핵심은 약관 문구가 아니라 사업자에게 부과된 법정 보호의무를 면하려는 시도에 있다”며 “세 법률이 모두 소비자·정보보호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서 약관은 재판에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