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성과 분석·재정운용 원칙, 예결위에서 확인과 함께 쓴소리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며, 성과 기반 예산 편성의 실효성, 세출 우선순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집중 질의를 벌였다.

사업 중복 문제에 대해서도 "A국에 있는 사업이 명칭만 바꿔 B국에도 편성되는 등 유사·중복 사업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추진 주체나 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유지하는 것은 재정 효율성과 책임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회성·시범사업의 반복 편성과 부서 간 중복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