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보다 1·2심 강화"…"내란재판부, 분열 기폭제"

법원행정처가 연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첫날부터 여권이 주도하는 대법관 증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됐다.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대해서는 사법 정치화를 우려하는 날 선 비판도 나왔다.

토론자인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정보편집과 왜곡, '쇼츠 재판' 등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재판중계가 재판공개원칙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의견엔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