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수수 혐의' 경찰관, 1심서 징역 6년…"비난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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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 수수 혐의' 경찰관, 1심서 징역 6년…"비난 가능성 커"

또 정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건 관계인 3명 중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한 명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은 누구보다 관련 법령의 준수 의무가 있는데 다른 피고인들에게 뇌물을 수수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여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공무원의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정씨는 여러 건의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A씨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해 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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