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 재발 막자”…與 '매출 10% 과징금' 법안 발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 “엄중한 책임”을 강조한 직후 발의된 법안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는 대체로 긍정적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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