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내년 1월부터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또한 부양비 폐지 등 부양의무자 제도개선 예산 215억 원, 정신질환 수가 및 입원 식대 인상 등 의료서비스 질 개선 예산 396억 원,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예산 763억 원이 편성됐다.
내년부터는 부양비 제도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저소득층이 실제로는 지원받지 않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불합리함이 개선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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